대치폰 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대치루트 「대치폰 환경」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변호사 검수용 초안입니다.
작성 기준: 대한민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모바일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등을 참조함.
최종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치루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 기반의 학습 자기관리 지원 서비스 「대치폰 환경」(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학생, 학부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학부모회원이 소유한 학생회원 단말기를 학습에 적합한 환경(이하 "대치폰 환경")으로 1회성 셋업하여 주고, 그 이후 월 단위 구독 형태로 지속적인 MDM 통제·AI 학습 코칭·자동 리포트 등을 제공하는 SaaS형 구독 서비스로서, 단말기(하드웨어) 자체의 판매·임대·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또는 "대치폰 환경"**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학습 자기관리 지원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가. 학부모가 설정한 시간에 학생 단말기에서 계획표 앱을 단일앱 모드로 강제 실행하는 기능
• 나. 학생의 계획표 작성 완료 시 단일앱 모드를 자동 해제하는 기능
• 다. 학부모가 설정한 시간대별 허용앱 시간표에 따라 비허용 앱을 차단하는 기능
• 라. 학부모가 지정한 학습 위치에서의 학생 출입 시간 및 체류시간 자동 기록 기능
• 마. AI 학습 코치가 학생의 플래너 기록, 독서실 체류 기록, 휴대폰 사용시간, 수면시간, 학습시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학습 코칭을 제공하는 기능
• 바. AI 학습 코치가 학생의 학습 현황을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자동 리포트를 발송하는 기능
• 사. 학생의 일정 및 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날 허용앱 시간표를 자동 추천하는 AI 기능
• 아. 학생이 학부모에게 허용앱 시간표 변경을 요청하고 학부모 승인 시 자동 적용되는 기능
• 자. 학습 관련 질의응답에 한정된 AI 챗봇 기능
•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란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기술을 의미하며, 회사는 미국 SimpleMDM, Inc.(이하 "SimpleMDM")의 MDM API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 Apple 사의 MDM 프로토콜과 APNs를 통해 학생 단말기의 앱 실행, 앱 차단, 단일앱 모드 등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 **"MDM 프로파일"**이란 학생 단말기에 설치되는 구성 파일로, 회사 및 SimpleMDM 서버로부터의 원격 명령을 단말기가 수신·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 파일을 말합니다. 학부모회원은 본 서비스 앱을 통해 학생 단말기의 MDM 프로파일 설정(허용앱 목록, 시간표, 학습 위치 등)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셋업"**이란 학생회원이 사용할 단말기를 "대치폰 환경"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1회성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합니다.
• 가. Apple Business Manager(이하 "ABM")에 학생 단말기 등록 및 회사 계정 할당
• 나. Apple Configurator를 이용한 Supervised Mode 적용
• 다. SimpleMDM 서버 내 학생 단말기 등록(라이선스 할당)
• 라. MDM 프로파일 설치 및 초기 정책(허용앱·시간표·학습 위치 등) 프로비저닝
• 마. 본 서비스 앱 설치 및 학부모-학생 계정 연동
• 바. 회사 운영자의 작업 인건비 및 품질 검수

• **"재세팅"**이란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단말기 분실·파손, 임의 프로파일 제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대치폰 환경"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회사가 다시 수행하는 셋업 작업을 말합니다.
• **"3개월 약정"**이란 신규 가입 시 학부모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초기 셋업 + 3개월분 구독료가 결합된 패키지를 결제함으로써 성립하는, 최소 3개월간의 서비스 이용 약속을 말합니다.
• **"인프라 실비"**란 회사가 학생 1인의 "대치폰 환경" 운용을 위하여 외부 사업자에게 실제 지출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말하며, ABM 등록 비용, SimpleMDM 디바이스당 라이선스 비용, OpenAI·Anthropic 등 AI API 사용료, 클라우드 서버 비용, 푸시·SMS·이메일 발송 비용, 운영자 인건비 등을 포함합니다.
• **"학생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학부모회원"**이란 학생회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학생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휴기관"**이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자신의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는 학원, 독서실, 기숙학원 등을 말합니다.
• **"단일앱 모드"**란 학생 단말기에서 회사가 지정한 특정 앱(계획표 앱 등)만 실행되고 다른 앱의 실행이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허용앱 시간표"**란 학부모가 시간대별로 학생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한 앱 목록을 지정한 설정값을 말합니다.
• **"학습 위치"**란 학부모가 지정한 학생의 학습 장소(학원, 독서실, 학교 등)의 지리적 좌표 및 반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학부모회원과 학생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및 앱 내 설정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체결됩니다.
• 학부모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
•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처리에 대해 동의함
• 회사가 가입신청에 대해 승낙하고, 학부모회원이 결제를 완료함
•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단말기에 서비스를 설치하고 MDM 프로파일을 등록함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학생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학부모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학부모회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부한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 정전,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Apple 사의 MDM 서버,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회사의 서비스는 Apple 사의 MDM 프로토콜에 의존하므로 Apple 사의 정책 변경, 시스템 장애, 푸시 서비스 지연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일부 기능(앱 차단, 단일앱 모드 적용 등)이 즉시 적용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면책은 제5장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4장 회원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학부모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본인이 학생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아님에도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입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아닌 제3자(타 학생, 성인 등)의 단말기에 서비스를 설치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학생회원의 동의 없이 학생회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학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MDM 프로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 단말기를 초기화하여 서비스의 통제를 회피하는 행위
• 위치정보를 조작(GPS 스푸핑 등)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③ 학부모회원은 학생회원에게 본 서비스의 기능,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 행사 가능한 권리(동의 철회권, 일시중지 요구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회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학생회원의 권리 보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회원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신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열람 요구권
• 자신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권
• 학부모회원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회사 고객센터에의 신고권
• 위치정보 수집 사실의 명확한 인지 (앱 화면 상시 표시)

제5장 결제, 환불 및 해지
제12조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요금의 구성: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1) 초기 셋업비(1회성, 비환급)와 (2) 월 정기 구독료(반복 결제)로 구성됩니다. 신규 가입자는 양자가 결합된 "3개월 약정 가입 패키지"를 결제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요금표

③ 신규 가입 패키지의 가격 분해 및 인프라 실비 근거 고지: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패키지 149,000원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분해하여 학부모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초기 셋업비 79,000원: 학생 1인의 단말기를 "대치폰 환경"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1회성으로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인프라 실비 및 인건비의 대가로서, 그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셋업비는 서비스 개시(셋업 완료) 시점에 회사의 노무·실비 지출이 종결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해당하며, 본 약관 제13조 제3항의 환불 매트릭스에 따라 비환급 처리됩니다.
• 가. ABM 등록 및 회사 계정 할당 비용
• 나. SimpleMDM 디바이스당 초기 라이선스 할당 및 프로비저닝 비용
• 다. Apple Configurator Supervised Mode 적용 작업 비용
• 라. 회사 운영자의 셋업·검수 작업 인건비
• 마. 초기 서버 할당, AI 모델 학습 슬롯 프로비저닝, 푸시·SMS·이메일 채널 등록 비용
• 바. 학부모-학생 계정 연동 및 초기 정책 설정 작업 비용
• 3개월분 구독료 70,000원 (정가 87,000원에서 17,000원 할인): 가입일로부터 90일간의 본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본 약관 제13조에 따른 환불 매트릭스가 적용됩니다.
• 회사는 위 1호 셋업비의 산정 근거가 될 외부 사업자(SimpleMDM, Apple, OpenAI 등)에 대한 실지출 내역과 회사 내부 인건비 산정표를 보관하며, 학부모회원, 변호사, 분쟁조정기관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 주체의 제한: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는 학부모회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결제 시 결제 명의자와 학부모회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불일치 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원이 학부모회원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학부모회원은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결제 명의자 확인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경우 회사는 동 결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전화 본인확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등), 신용카드 본인확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⑥ 3개월 약정의 효력: 학부모회원은 신규 가입 패키지 결제로 3개월 약정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가입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본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권리와 본 약관 제13조에 따른 약정 위반 시 위약금 부담 의무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⑦ 자동결제 갱신: 가입일로부터 3개월(90일) 경과 후, 학부모회원이 별도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4개월차부터 매월 정가 구독료 29,000원이 자동으로 결제 갱신됩니다. 학부모회원은 다음 결제일 24시간 전까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달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⑧ 단말기 변경(기변) 시 재세팅: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신규 단말기에 "대치폰 환경"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원은 본 조 제2항의 재세팅비 79,000원을 부담하여 회사에 재세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세팅비는 사유(분실, 파손, 자연 교체, 회피 목적 변경 등)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명목은 ABM 재등록·SimpleMDM 라이선스 재할당·운영자 인건비 등 인프라 실비입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청약철회권의 일반원칙: 학부모회원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본 약관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초기 셋업 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셋업비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② 법정 청약철회권의 보장: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원은 다음의 경우 본 조 제3항의 환불 매트릭스에 우선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 서비스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환불 매트릭스: 학부모회원의 환불 신청 시점·사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1) 신규 가입 패키지(3개월 약정, 149,000원) 해지 시

주1) 셋업 완료 여부는 회사가 학생 단말기에 MDM 프로파일을 등록하고 학부모회원이 본 서비스 앱에서 등록 확인 알림을 수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위약금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잔여 약정기간 구독료의 10%로 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4개월차 이후 매월 자동결제 분 해지 시

(3) 회사 귀책 또는 학부모회원의 책임 없는 사유

(4) 학생·학부모 귀책으로 회사가 해지한 경우 — 환불 불가

④ 재세팅비(79,000원)의 비환급: MDM 재세팅비는 단말기 변경, 분실·파손 후 신규 단말기 셋업, 임의 프로파일 제거 후 재세팅 등의 사유로 회사가 재세팅 작업을 완료한 시점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⑤ 환불 처리 기한: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해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사유를 검토하고, 결제 수단별 환불 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PG사 결제 취소 처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⑥ 환불액 계산식 (참고)

신규 가입 패키지 해지 시 환불액 = (3개월 구독료 70,000원 × 미사용 일수 / 90일) − 잔여 약정기간 위약금(해당 시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10%) − PG사 결제 취소 수수료

예시: 패키지 가입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 미사용 일수 = 90일 − 30일 = 60일
• 미사용 구독료 = 70,000원 × 60/90 = 약 46,667원
• 위약금 = 46,667원 × 10% = 약 4,667원
• 환불액 = 46,667원 − 4,667원 = 약 42,000원 (셋업비 79,000원은 비환급)

⑦ 본 조의 환불 정책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환불정책 약관」에서 정합니다.

제13조의2 (학생회원의 MDM 프로파일 임의 제거에 관한 특칙)
① iOS 정책 고지: Apple Inc.의 iOS 정책에 따라, 학생회원이 단말기에 MDM 프로파일을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학생회원이 단말기 설정 메뉴를 통해 MDM 프로파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Apple Business Manager(ABM)에 등록된 단말기 및 Supervised Mode가 적용된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Apple 사의 정책으로서, 회사가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② 즉시 해지 및 환불 불가: 학생회원이 MDM 프로파일을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본 이용계약은 해지되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SimpleMDM의 device.unenrolled 이벤트 등을 통해 제거 사실을 감지하는 즉시 학부모회원에게 앱 푸시 알림,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재세팅 옵션: 학부모회원은 학생회원의 단말기를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서울 강남구 [주소])에 직접 가져와 재세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재세팅 비용: 1회당 79,000원(부가세 포함). 본 비용은 ABM 재등록·SimpleMDM 라이선스 재할당·Supervised Mode 재적용·운영자 인건비 등 인프라 실비의 대가이며, 사유(임의 제거, 단말기 변경, 분실·파손 등)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비용에는 출장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세팅 효과: 재세팅 완료 시 본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임의 제거 시점부터 재세팅 완료 시점까지의 미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정책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차감됩니다.
• 재세팅 횟수: 회수 제한은 없으나, 매 회마다 위 비용을 부담합니다.
• 재세팅 거부 사유: 회사는 학생회원의 명백히 의도적·반복적인 제거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 재세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이용계약은 종국적으로 종료됩니다.

제13조의3 (단말기 변경 시 처리)
① 학생회원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변경하거나(기변), 단말기의 분실·파손·자연 교체 등의 사유로 신규 단말기에 "대치폰 환경"을 다시 구축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단말기의 MDM 프로파일은 효력을 잃고 신규 단말기에 대한 재세팅이 필요합니다.

② 재세팅비: 학부모회원은 사유(분실, 파손, 자연 교체, 회피 목적 변경 등)를 불문하고 본 약관 제12조 제2항의 재세팅비 79,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비용은 ABM 재등록·SimpleMDM 라이선스 재할당·운영자 인건비 등 인프라 실비의 대가입니다.

③ 재세팅 절차: 학부모회원은 신규 단말기를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에 직접 가져와 재세팅을 신청하며,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재세팅을 완료합니다.

④ 약정기간의 처리: 단말기 변경 시점에 본 서비스의 3개월 약정 또는 자동결제 약정은 그대로 승계되며, 학부모회원은 잔여 약정기간 동안 신규 단말기로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세팅 지연 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제공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정책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차감됩니다.

⑤ 사유 판정의 단순화: 회사는 "분실·파손 등 정당한 사유"와 "학생회원의 회피 목적 기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유 불문 동일한 재세팅비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학부모회원은 본 조항에 동의함으로써 사유에 따른 면제·감면·차등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④ 본 조항은 회원가입 시 학부모회원이 별도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본 조항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MDM 면책 조항」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학부모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결제수단의 부정 사용, 환불 사기 등이 확인된 경우
• 본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학생회원의 단말기에 설치된 MDM 프로파일을 원격으로 제거하고, 관련 데이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6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15조 (회사의 면책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지연·오작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MDM 의존성으로 인한 면책
• 가. Apple 사의 MDM 프로토콜,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iOS 운영체제의 정책 변경, 업데이트, 장애로 인한 서비스 작동 불능
• 나. Apple 사의 푸시 알림 지연으로 인한 단일앱 모드 적용 지연 또는 앱 차단 적용 지연
• 다. 학생회원의 단말기가 Wi-Fi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명령 미적용
• 라.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강제 종료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명령 미적용
• 마. 학생회원이 MDM 프로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하여 발생하는 통제 회피
• 바. 운영체제 자체 버그 또는 Apple 사의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일시적 호환성 문제
• 위치정보 관련 면책
• 가. GPS 신호의 한계, 실내 위치 측정의 부정확성,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 위치 측정의 오차 등으로 인한 위치 기록의 오차
• 나. 학생회원이 위치정보 권한을 끄거나 단말기를 두고 이동하여 발생하는 위치 미감지
• 다. GPS 스푸핑 등 학생회원의 의도적인 위치 조작
• AI 코칭·리포트 관련 면책
• 가. AI가 제공하는 학습 코칭, 학습 현황 분석, 시간표 추천은 참고용 정보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유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나. AI의 코칭 결과에 따른 학습 성취도, 성적 변화 등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다. 학생회원이 AI 챗봇에 학습 외 목적의 질의를 한 경우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면책
• 천재지변, 전쟁, 폭동, 통신망 장애, 정부의 명령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학습 성과 향상, 성적 상승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④ 본 조의 면책 사항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MDM 면책 조항」에서 정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기타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계획표, 학습 기록 등)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운영, 통계 분석 등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학부모회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원의 학습 데이터(플래너 기록, 위치 체류 기록, 휴대폰 사용시간, 수면시간, 학습시간 등)를 가명처리하여 AI 모델 학습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된 데이터의 보관 기간 등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학부모회원은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 (회사의 연락처)

• 상호: 주식회사 대치루트
• 대표자: [ ]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
• 고객센터: [ ]
• 이메일: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변호사 검수 시 확인 요청 사항
•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학생회원"의 연령 하한(만 8세) 적정성
• 제12조 제3항 신규 가입 패키지 149,000원의 가격 분해 명시(셋업비 79,000원 + 3개월 구독료 70,000원)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명시·고지 의무에 부합하는지
• 제12조 제3항 인프라 실비 산출 근거(ABM·SimpleMDM·운영자 인건비 등) 표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명시·설명의무를 충족하는지
• 제13조 환불 매트릭스의 셋업비 비환급 + 위약금 10% + 일할계산 구조가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 및 「약관규제법」 제8조(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부합하는지
• 제13조의2 학생회원 임의 프로파일 제거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 조항의 「약관규제법」 제8조·제9조 부합성
• 제13조의3 단말기 변경 시 재세팅비 79,000원 사유 불문 부과 조항의 적정성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 검토)
• 제15조 면책 조항의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위반 여부
• 제17조 회원 게시물(학습 데이터)의 AI 학습 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 필요 여부
• 제18조 관할법원 합의 조항의 적정성
• 신규 가입 패키지 149,000원에 대한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3개월 약정의 할부거래 해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