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폰 MDM 면책 조항

제1편 MDM 면책 조항
제1조 (목적)
본 조항은 주식회사 대치루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대치폰 환경」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MDM(Mobile Device Management) 기반 단말기 제어 기능에 관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서비스 작동 불능, 지연, 통제 실패 등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MDM 서비스 구성에 관한 고지)
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MDM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 다음의 제3자 기술 및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음을 학부모회원 및 학생회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합니다.

② 본 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은 위 제3자의 기술 및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3자에 대한 비용 지출(SimpleMDM 디바이스당 라이선스, ABM 운영 비용, APNs 송신 비용 등)을 학생회원 1인의 「대치폰 환경」 운용을 위한 인프라 실비의 일부로 부담합니다. 본 인프라 실비는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른 초기 셋업비(79,000원) 및 재세팅비(79,000원)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제3조 (제3자 기술 의존성으로 인한 면책)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SimpleMDM의 장애·점검·정책 변경: SimpleMDM 서버의 장애, 정기 점검, 약관 변경, 가격 정책 변경, 서비스 종료 등으로 인한 MDM 명령 전달 실패 또는 지연
• Apple 사의 정책 변경: Apple 사의 iOS, MDM 프로토콜, ABM, APNs 등에 대한 정책 변경, 기술 사양 변경, 약관 변경 등으로 인한 본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의 작동 불능
• APNs 푸시 알림 지연: Apple 사의 APNs 푸시 알림 지연, 누락 등으로 인한 단일앱 모드 적용 지연 또는 앱 차단 적용 지연
• iOS 업데이트의 영향: iOS 신버전 출시 직후 발생하는 일시적 호환성 문제,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MDM 기능 일부 제한
• 단말기 자체의 결함: 학생회원 단말기의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버그,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한 MDM 명령 미수신
• 네트워크 단절: 학생회원의 단말기가 Wi-Fi 또는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명령 미적용 (네트워크 복구 후 자동 적용)
• 단말기 상태: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강제 종료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명령 미적용

제4조 (학생회원의 단말기 조작으로 인한 면책)
다음 각 호의 학생회원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강제 복구(DFU 모드)를 통해 초기화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ABM Apple ID 또는 단말기 패스코드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탈옥(Jailbreak)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단말기의 시간·날짜를 임의로 조작하여 시간표 기능을 우회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분실, 도난당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 학생회원이 위치권한, 알림권한 등 본 서비스가 요구하는 시스템 권한을 임의로 거부 또는 해제하는 행위

제5조 (학생회원의 MDM 프로파일 임의 제거에 관한 특별 면책)
① iOS 정책 고지: Apple Inc.의 iOS 정책에 따라, 학생회원이 단말기에 MDM 프로파일을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학생회원이 단말기 설정 메뉴를 통해 임의로 MDM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Apple Business Manager(ABM)에 등록된 단말기 및 Supervised Mode가 적용된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회사가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본 정책의 한계를 가입 단계에서 학부모회원에게 고지하며, 학부모회원은 이를 이해한 상태에서 본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② 회사의 감지 및 통지 의무: 회사는 SimpleMDM의 device.unenrolled 웹훅 이벤트 등을 통해 MDM 프로파일 제거 사실을 감지하는 즉시(통상 수 분 이내), 학부모회원에게 앱 푸시 알림,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임의 제거 시 즉시 서비스 종료 및 환불 불가: 학생회원이 MDM 프로파일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 본 이용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본 서비스의 모든 기능 이용이 즉시 중단됩니다.
•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셋업비 79,000원 및 잔여 구독료)는 일체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학생회원의 의도적 회피 행위로 회사가 더 이상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학생회원·학부모회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AI 학습 코치, 학부모 자동 리포트, 위치정보 추적 등 모든 부가기능이 종료됩니다.
• 회사는 SimpleMDM 서버에서 해당 학생 단말기의 등록을 해제하고, ABM 할당을 해지하며, 그 시점까지 수집된 학생회원의 학습 데이터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재세팅 옵션 (선택): 학부모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세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세팅 비용: 1회당 금 79,000원 (부가세 포함). 본 비용은 사유 불문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명목은 ABM 재등록·SimpleMDM 라이선스 재할당·Supervised Mode 재적용·운영자 인건비 등 인프라 실비입니다.
• 재세팅 방법: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단말기를 회사가 지정한 사무실(서울 강남구 [주소])에 직접 가져와 회사 직원이 직접 재등록 절차를 수행합니다. 재세팅 비용에는 재방문에 따른 출장 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재세팅 효과: 재세팅 완료 시 본 서비스가 재개되며, 임의 제거 시점부터 재세팅 완료 시점까지의 미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정책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되거나 차감됩니다.
• 재세팅 횟수 제한 없음: 학부모회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재세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매 회마다 위 비용을 부담하며 환불 불가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세팅 거부: 회사는 학생회원이 명백히 의도적·반복적으로 프로파일을 제거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 재세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이용계약은 종국적으로 종료됩니다.

⑤ 학생회원의 임의 프로파일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학습 통제 실패, 학습 효과 저하, AI 분석 데이터 누락 등에 대하여 학부모회원은 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조항은 회원가입 시 학부모회원이 별도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단말기 변경(기변)에 관한 특별 조항)
① 재세팅 사유의 동등 처리: 학생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 중인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고의성을 불문하고 동일한 재세팅비 79,000원이 적용됩니다.

• 단말기의 자연 노후 또는 기기 변경(기변)
•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 단말기 파손 또는 고장
• 학생회원의 학습 통제 회피 목적의 단말기 변경
• 가족 구성원 간 단말기 교환
• 기타 「대치폰 환경」을 신규 단말기에 다시 구축할 필요가 발생하는 일체의 사유

② 회사의 정책적 판단: 회사가 위 제1항의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재세팅비를 부과하는 것은, (1) 사유 검증을 위한 추가 행정 비용 발생, (2) 사유의 진위 입증의 어려움, (3) 어느 사유든 회사가 부담하는 인프라 실비(ABM 재등록·SimpleMDM 라이선스 재할당·운영자 인건비)는 동일한 점, (4) 학생회원의 회피 목적 변경을 단순한 사유 진술로 우회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③ 재세팅비의 비환급: 재세팅비 79,000원은 회사의 재세팅 작업 완료 시점에 회사의 노무·실비 지출이 종결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며, 그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는 재세팅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④ 약정기간의 승계: 단말기 변경 후 「대치폰 환경」이 신규 단말기에 재구축된 경우, 기존의 3개월 약정 또는 자동결제 약정은 그대로 승계되며, 학부모회원은 잔여 약정기간 동안 신규 단말기로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합니다.

⑤ 재세팅 신청 불응 시의 처리: 학부모회원이 단말기 변경 후 재세팅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예: [30]일) 동안 본 서비스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학부모회원에게 해지 의사를 확인한 후 본 이용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본 약관 제2편 환불 정책의 환불 매트릭스가 적용됩니다.

제7조 (학부모회원의 직접 조작으로 인한 면책)
본 서비스는 학부모회원이 직접 MDM 프로파일 설정(허용앱 목록, 시간표, 학습 위치, 반경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학부모회원이 허용앱 목록에 학습과 무관한 앱을 추가하여 발생한 학생회원의 학습 방해
• 학부모회원이 시간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한 학습 시간 부족 또는 차단 시간 부족
• 학부모회원이 학습 위치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한 출입 기록 오류
•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단말기를 본인 명의 ABM Apple ID에서 분리하여 발생한 통제 권한 상실
• 학부모회원이 본 서비스 앱의 비밀번호를 학생회원에게 알려주어 학생회원이 학부모회원의 권한을 조작한 경우

제8조 (AI 기능에 관한 면책)
① AI 정보의 참고적 성격: 본 서비스의 AI 학습 코치, AI 챗봇, 다음 날 허용앱 시간표 추천 등 AI 기반 기능은 학습 보조를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②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 부인: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통한 특정한 학습 성과(시험 성적, 학업 성취도 등)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AI 학습 코치의 조언에 따른 학생회원의 학습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AI 응답의 오류: AI가 생성하는 응답에 사실과 다른 정보, 부적절한 정보, 학습 내용과 무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학생회원 및 학부모회원은 AI 응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④ AI 챗봇의 범위 제한: AI 챗봇은 학습 관련 질의응답에 한정하여 답변하며, 그 외의 주제(개인 상담, 의료 조언, 법률 자문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학생회원이 학습 외의 주제로 질문하는 경우 AI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학습과 관련된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합니다.

⑤ 제3자 AI API 의존: 본 서비스는 OpenAI, Anthropic 등 제3자 AI 서비스 제공자의 API를 활용하며, 해당 제3자의 서비스 장애, 정책 변경, 콘텐츠 필터링 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AI 기능의 작동 불능 또는 응답 변경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위치정보 기능에 관한 면책)
① 본 서비스의 위치정보 기반 기능(학습 위치 출입 기록, 체류시간 측정 등)은 학생회원 단말기의 GPS 정확도, Wi-Fi 신호, 기지국 위치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S의 측위 오차는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치정보가 부정확하게 수집되거나 누락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학생회원이 위치권한을 거부 또는 해제한 경우
• 단말기의 위치 서비스 자체가 비활성화된 경우
• 실내(지하, 건물 내부 등) 측위 정확도 저하
• 단말기의 배터리 절약 모드,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제한 등 OS 정책에 따른 위치 측위 제한
• 학생회원이 학부모회원이 지정한 학습 위치 반경 경계에서 진동(반복적인 출입 알림 발생)

③ 학습 위치는 학부모회원이 직접 설정하며, 그 위치 및 반경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불가항력 면책)
천재지변, 정전, 전쟁, 폭동, 테러, 통신 사업자의 통신 두절, 정부의 정책·법령 변경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한도)
①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부모회원 또는 학생회원에게 발생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한도는 학부모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직전 1개월분의 이용료(통상 29,000원, 신규 가입 직후의 경우 셋업비 79,000원 + 1개월 평균 구독료 합산액)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학생회원의 시험 점수 하락, 진학 실패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한도는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