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폰 미성년자 관련 추가 약관

주식회사 대치루트 「대치폰 환경」 미성년자 관련 추가 약관
본 약관은 변호사 검수용 초안입니다.
본 약관은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특히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2.7.) 등에 근거하여 작성됨.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치루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대치폰 환경」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하 "학생회원")가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조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은 학생회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제2조 (학생회원의 가입 자격)
① 본 서비스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만 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회원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이하 "학부모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본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서비스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학부모회원과 학생회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족관계증명서, 동일 거주지, 본인확인 정보의 일치 여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가입 절차)
① 본 서비스의 가입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가) 학부모회원이 먼저 가입하는 방식
• 학부모회원이 본인의 정보로 가입 및 본인인증
•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학년 등)를 등록
•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단말기에 본 서비스 앱 및 MDM 프로파일을 설치
• 만 14세 이상 학생회원에게는 가입 사실 통지 및 본인 동의 절차 진행

(나) 학생회원이 먼저 가입하는 방식
• 학생회원이 본인의 정보로 가입 신청
• 회사가 학생회원이 입력한 학부모회원의 연락처로 동의 요청 발송
• 학부모회원이 본인인증 후 동의 절차 완료
• 학부모회원의 동의 완료 후 학생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 개시

② 어느 방식이든 법정대리인(학부모회원)의 동의 없이는 학생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제4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휴대전화 본인인증: 학부모회원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통한 동의 (PASS, 통신사 본인인증 등)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동의
• 신용카드 본인인증: 학부모회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인증을 통한 동의

② 회사는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학부모회원에게 명확히 고지합니다.

• 본 서비스의 내용 및 학생회원이 사용할 기능 (단일앱 모드, 앱 차단, 위치정보 수집, AI 학습 코칭 등)
•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결과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별도 사항

③ 회사는 동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동의일시, 동의방법, 본인확인 결과값 등)를 학생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④ 학부모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 회사는 즉시 학생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을 중지합니다.

제5조 (결제 주체 및 결제 항목 고지)
① 본 서비스의 모든 이용료 결제는 학부모회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학생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서비스의 결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결제 항목의 사전 고지: 회사는 가입 단계에서 학부모회원에게 다음의 결제 항목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자동결제 동의: 4개월차부터의 월 정기 구독료(29,000원) 자동결제는 학부모회원이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학부모회원은 본 서비스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일 24시간 전까지 해지 시 다음 달 요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④ 결제 명의자 확인 의무: 회사는 결제 시 결제 명의자와 학부모회원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불일치 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학생회원의 무단 결제에 관한 보호 조치: 학생회원이 학부모회원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학부모회원은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의에 반하여 결제 명의자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동 결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본 조항은 「민법」 제5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채택한 보호 정책입니다.

제6조 (학생회원의 권리)
① 만 14세 이상의 학생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학부모회원과 별개로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 열람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권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 본 서비스 이용 중단 요구권 (단, 학부모회원의 동의 또는 통지 의무 있음)

②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회원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학생회원의 신고권: 학부모회원이 본 서비스를 학생회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예: 학습과 무관한 위치 추적, 사적 통신 감시 등)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회원은 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 내용의 검토 및 사실 확인
• 학부모회원에 대한 본 서비스의 적정 이용 안내
• 명백한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안내

④ 회사는 학생회원의 신고 사실을 학부모회원에게 임의로 알리지 않으며, 학생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합니다.

제7조 (학부모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학부모회원의 권리

• 학생회원의 본 서비스 이용 내역 열람권 (위치정보, 앱 사용 내역, 학습 기록 등)
• MDM 프로파일 설정 변경권 (허용앱 목록, 시간표, 학습 위치 등)
• AI 학습 코치 분석 리포트 수신권
• 본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권
• 학생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철회권

② 학부모회원의 의무

•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 학생회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며, 학습 관리 목적 외의 부당한 통제·감시에 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
• 단말기 관리 의무: 학생회원의 단말기, Apple ID, 단말기 패스코드 등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
• MDM 프로파일 관리 의무: 학생회원이 MDM 프로파일을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교육·관리할 의무
• 결제 관리 의무: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 계정 관리 의무: 학부모회원의 계정 정보를 학생회원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③ 학부모회원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학생회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된 경우, 회사는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학생회원의 의무)
① 학생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약관 및 회사의 정책을 준수할 의무
• 본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 (특히 MDM 프로파일의 임의 제거 금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 (탈옥, 단말기 조작 등)
• 회사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

② 학생회원의 MDM 프로파일 임의 제거 시의 효과: Apple Inc.의 iOS 정책에 따라 MDM 프로파일 등록 후 30일 경과 시 학생회원이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 임의로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으나, 학생회원이 MDM 프로파일을 임의로 제거한 경우 본 이용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DM 면책 및 환불 정책」 참조)

제9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동의)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학생회원의 학습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명정보 처리는 본 서비스의 필수 이용 요건이 아니며, 학부모회원의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③ 가명처리되는 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활용 목적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합니다.

④ 학부모회원은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학부모회원은 언제든지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명처리되어 학습된 AI 모델, 통계 자료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분리·삭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향후의 가명정보 처리만 중단합니다.

제10조 (학생회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안내)
① 회사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회원이 본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쉬운 언어 안내: 학생회원에게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된 별도의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 시각적 안내: 학생회원이 자주 접하는 화면(위치정보 수집 시작 시점, 앱 차단 적용 시점 등)에서 시각적 표시(아이콘, 알림 등)로 명확히 안내합니다.
• 연령별 차등 안내: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더욱 단순한 언어와 그림으로 설명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② 학생회원이 본 서비스의 내용 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학부모회원을 거치지 않고 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학습 데이터의 사후 활용)
① 학생회원이 본 서비스 이용을 종료한 경우, 회사는 학생회원의 학습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회사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학부모회원 및 학생회원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고객센터에 시정 요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② 학부모회원 또는 학생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학부모회원, 학생회원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분쟁조정기관을 통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372)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102)

③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의합니다.

제14조 (별도의 동의 체크박스)
회원가입 시 학부모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 별도로 동의 또는 비동의를 선택합니다.

[필수] 1. 이용약관 동의
[필수] 2. 미성년자 관련 추가 약관 동의 (본 약관)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해당 시)
[필수] 5.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필수] 6.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SimpleMDM, Apple, AI API 제공자)
[필수] 7. 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 (SimpleMDM 등)
[선택] 8. 가명정보 처리 동의 (서비스 개선 및 AI 학습)
[선택] 9.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SMS, 카카오 알림톡)

부 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본 약관 시행일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변호사 검수 요청 사항
• 제2조 가입 자격 (만 8세 이상)의 적정성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 제4조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 부합성
• 제5조 학생회원의 결제 무효 처리 시 회사 책임 한도 (「민법」 제5조 취소권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 제6조 학생회원 신고권 조항의 실무적 운영 가이드라인 필요성
• 제8조 ②항 MDM 프로파일 임의 제거 시 즉시 해지 + 환불 거부의 「약관규제법」상 적정성
• 제9조 가명정보 처리 동의의 별도 분리 적정성
• 제11조 가명·비식별 데이터의 영구 보관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