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폰 환불 정책

제2편 환불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대치폰 환경」 서비스의 유료 이용계약에 관한 환불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용약관」 제13조의 환불 조항을 구체화합니다.

제2조 (이용료의 구성)

• ABM 등록 및 회사 계정 할당 비용
• SimpleMDM 디바이스당 초기 라이선스 할당 및 프로비저닝 비용
• Apple Configurator Supervised Mode 적용 작업 비용
• 회사 운영자의 셋업·검수 작업 인건비
• 초기 서버 할당, AI 모델 학습 슬롯 프로비저닝, 푸시·SMS·이메일 채널 등록 비용
• 학부모-학생 계정 연동 및 초기 정책 설정 작업 비용

② 법적 근거: 셋업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해당하며, 동조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셋업비 79,000원은 다음 제5조의 환불 매트릭스에 따라 비환급 처리됩니다.

③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셋업비를 포함한 전액이 환불됩니다.

• 셋업 작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시점(가입 결제 후 회사가 학생 단말기에 MDM 프로파일을 등록하기 이전)에 학부모회원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 회사가 표시·광고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회사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의 경우(잔여 이용료 환불에 더하여 셋업비도 잔여 약정기간 비율에 따라 비례 환불)

제4조 (청약철회권)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부모회원은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정책 제3조에 따른 셋업 작업 완료 후에는 셋업비 부분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셋업비를 포함한 전액이 환불됩니다.

제5조 (환불 매트릭스)
학부모회원의 환불 신청 시점·사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1) 신규 가입 패키지(3개월 약정, 149,000원) 해지 시

(2) 4개월차 이후 자동결제분 해지 시

(3)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제6조 (위약금에 관한 특별 조항)
① 위약금의 산정: 신규 가입 패키지(3개월 약정)를 가입일로부터 8일 이후 ~ 90일 이내에 학부모회원의 단순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② 위약금의 법적 성격: 본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3개월 약정 가입 패키지의 할인가 적용(정가 87,000원 → 70,000원, 17,000원 할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학부모회원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본래 받아야 할 정가와 할인가의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③ 위약금의 한도: 본 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잔여 약정기간 구독료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무효)의 취지에 따라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④ 위약금의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학생회원·학부모회원의 사망, 질병,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 회사의 표시·광고와 실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7조 (환불액 계산 예시)
본 정책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환불 예시를 제시합니다.

예시 1: 패키지 가입 후 30일에 단순 변심 해지
• 결제액: 149,000원 (셋업비 79,000원 + 3개월 구독료 70,000원)
• 미사용 일수: 90일 − 30일 = 60일
• 미사용 구독료: 70,000원 × 60/90 = 약 46,667원
• 위약금: 46,667원 × 10% = 약 4,667원
• 환불액: 46,667원 − 4,667원 = 약 42,000원 (셋업비 79,000원은 비환급)
• PG사 결제 취소 수수료(통상 결제금액의 3% 내외)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음

예시 2: 4개월차 자동결제 후 10일 사용 시점에 해지 (해당 월 30일 가정)
• 결제액: 29,000원 (월 구독료)
• 미사용 일수: 30일 − 10일 = 20일
• 환불액: 29,000원 × 20/30 = 약 19,333원 (위약금 없음)

예시 3: 학생회원의 MDM 프로파일 임의 제거로 가입 60일 시점에 자동 종료
• 결제액: 149,000원
• 환불액: 0원 (제1편 제5조 ③항에 따라 일체 환불 불가)
• 학부모회원은 79,000원을 추가 납부하여 재세팅을 신청하거나, 계약을 종국적으로 종료할 수 있음

제8조 (재세팅비의 환불)
재세팅비 79,000원(단말기 변경, 분실·파손 후 신규 단말기 셋업, 임의 프로파일 제거 후 재세팅 등)은 회사가 재세팅 작업을 완료한 시점에 인프라 실비 및 인건비 지출이 종결되므로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학부모회원이 재세팅비를 납부한 후 회사가 재세팅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재세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제9조 (월 단위 일할계산 환불의 일반 공식)
① 4개월차 이후 자동결제분의 환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액 = (월 구독료 29,000원) × (잔여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PG사 결제 취소 수수료(있는 경우)

② 3개월 약정 패키지의 일할계산: 3개월 약정 패키지의 구독료 부분(70,000원)은 9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 가능 구독료 = 70,000원 × (잔여 일수 / 90일)
환불액 = 환불 가능 구독료 − 위약금(잔여 일수 분 구독료의 10%) − PG사 결제 취소 수수료

③ 일할계산 환불 시, 회사는 결제수단 환불 처리에 발생하는 PG사 수수료(통상 결제금액의 3% 내외)를 환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신청 절차)
① 환불 신청 방법

• 본 서비스 앱 내 "고객센터 → 환불 신청" 메뉴
• 이메일: [고객센터 이메일]
• 전화: [고객센터 전화번호]
• 회사 사무실 직접 방문: 서울 강남구 [주소]

② 환불 처리 기간: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환불 사유 검토 및 환불 처리를 시작합니다. PG사 결제 취소 처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③ 환불 수단: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환불 시 협조 의무: 학부모회원은 환불 처리에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회원 단말기에서 MDM 프로파일 제거에 협조
• SimpleMDM 서버에서 단말기 등록 해제에 협조
• ABM에서 단말기 할당 해제에 협조

제11조 (이용료 인상 시 학부모회원의 권리)
① 회사는 운영 사정에 따라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회원에게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② 학부모회원은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효력 발생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환불을 받으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