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폰 위치정보 이용약관

제3편 위치정보 이용약관
본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18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됨.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치루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대치폰 환경」의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학부모회원, 학생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학부모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7일 전(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불리한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① 회사는 학생회원 단말기의 GPS 모듈, Wi-Fi 신호, 기지국 신호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 학생회원이 학부모회원이 지정한 학습 위치 반경 내에 진입할 때
• 학생회원이 학습 위치에서 이탈할 때
• 학습 위치 체류 중 일정 주기(예: 5분~30분 간격,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른 위치 확인

③ 회사는 학습 목적과 무관한 시간대(예: 학생회원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 등) 또는 학습 위치와 무관한 장소에서의 정밀 위치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학습 위치의 설정)
① 학습 위치의 지정: 학부모회원은 본 서비스 앱을 통해 학생회원이 학습할 위치(학원, 독서실, 도서관, 자택 등)를 직접 설정합니다.

② 학습 위치의 수: 학부모회원은 여러 곳의 학습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위치의 최대 개수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릅니다.

③ 학습 위치의 반경: 학부모회원은 각 학습 위치의 반경을 최대 500미터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인 학습 위치(학원, 독서실)의 규모를 고려하여 권장 반경(예: 50~100미터)을 안내합니다.

④ 학습 위치 설정의 책임: 학습 위치 및 반경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회원에게 있으며, 부적정한 설정으로 발생하는 출입 기록 오류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① 이용 목적: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다음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학습 위치 출입 시간 자동 기록
• 학습 위치 체류시간 측정
• AI 학습 코치의 학습 현황 분석 데이터 제공
• 학부모회원에 대한 자동 리포트 작성·발송

② 제3자 제공: 회사는 학부모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학부모회원에 대한 제공: 본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학생회원의 위치정보를 학부모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호·교육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법령에 근거한 제공: 법원의 영장,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학부모회원이 학생회원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③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학부모회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

제7조 (위치정보의 보유기간)
① 위치정보 자체의 보유기간: 회사는 학생회원의 정밀 위치정보를 다음의 기간 동안만 보유합니다.

②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항목을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학부모회원과 학생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동의 철회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일시 중지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 본인의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삭제권: 본인의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 방법: 본 서비스 앱 내 "설정 → 위치정보 관리" 메뉴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의 철회의 효과: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위치정보 수집을 중단합니다. 다만, 위치정보 기반 기능(학습 위치 출입 기록, AI 학습 코치 분석 등)이 작동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본 서비스의 일부 기능 제한은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제9조 (학생회원의 위치정보 권리에 관한 특별 조항)
① 만 14세 이상의 학생회원은 본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학부모회원과 별개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만 8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학생회원에 대하여는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학생회원의 신고권: 학생회원이 위치정보가 학습 외의 목적(예: 친구 관계 감시, 교제 통제 등)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①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
•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에 대한 처리

제11조 (사업자 정보)

제12조 (분쟁의 조정)
①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회원은 다음의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분쟁조정: 위치정보 관련 분쟁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일반에 관한 분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이용 분쟁

②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의합니다.

부 칙
① 본 약관 및 정책은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본 약관 및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본 약관 및 정책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성년자 관련 추가 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 및 정책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다른 약관에 따릅니다.